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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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번호판교체 행정절차 개선 건의
답변일 2020-09-15
내용 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번호판 교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훼손된 번호판 교체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였더니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본인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자가 함께 오거나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이라도 가져와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무뚝뚝한 말투는 여기의 서비스 수준이 그까지라고  차치하더라도  차량번호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단순 훼손된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공동명의자의 동행이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 그런건지 아니면 단순 행정편의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훼손된 번호판 교체의 경우는 절차가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1.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건의사항은 공동명의 소유 자동차의 단순 번호판 교체 시 명의자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불출석자의 위임 없이 공동명의자 중 1인의 출석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건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훼손 또는 갱신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상위기관(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공동명의 자동차 소유권의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업무 시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공동 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방문이 불가한 경우 위임서류(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절차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해당내용에 관해 건의할 예정입니다. 

3.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김보경 주무관(☎053-749-10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국토교통부 질의 응답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