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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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생명을살리는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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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1-04-07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대구시 혼잡구간에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고가차도 건설」에 대한 민원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입체교차로의 건설은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장래 토지이용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며, 도로의 등급, 성격, 차종의 구성, 설계속도 등의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부가적으로 지형조건, 그리고 교통수요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구시 주요교차로 일부는 입체화가 필요한 교차로가 있으나, 교차로 입체화 건설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공사기간 내 교통혼잡으로 시민 통행불편과 소음·조망권 등 생활불편 사항으로 입체화 반대나 기존 고가차도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긴급자동차 통행은 도로교통법 상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차량통행을 위한 고가도로설치는 건설 필요성 및 지역여건상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로 시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로과(☎053-803-48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교통국 도로과 [담당자]문창근(☎053-803-4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