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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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구 크레텍 부지 주상복합 관련
답변일 2021-06-18
답변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중구 수창동 ***번지 일원 수창동 *** 주거복합과 관련하여 귀하 등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2021. 6. 1.부터 2021. 6. 17.까지 총 1,570건이 우리시에 접수되었으며, 실시간 지속적으로 민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질의하신 내용 대부분 동일한 신규 사업지에 대한 의문점과 예상되는 불편 민원 및 개선사항 등으로서 일괄 답변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전체 민원에 대한 개별 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동일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진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의견을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 수창동 ***-**, ***-* 폐도와 교통문제에 대하여 ‘사업지에 포함되는 북성로3길의 일부구간을 폐도하나 기존 8m에서 10m로 확폭하고, 본 사업지와 제2수창공원 사이에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지 남, 북측으로 도로를 추가 확장하여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나.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하여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및 주변 시설물의 일조, 조망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지간 거리확보 및 배치계획을 수립함.’
    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필요시 검토 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협의 의향이 있음.’
    라. 기타 행정절차 진행 및 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획하였으며, 현재 최고층수 49층, 공동주택 450세대, 오피스텔 93호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상업지역내 고층 주상복합 사업계획에 대한 일조권은 관련법령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해당 민원을 사업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건축주택과(☎803-4635, 담당자 임종직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