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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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구행복페이 선불교통카드 기능 추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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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1-12-02 |
| 답변 |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자금의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도입ㆍ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20년 6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8호에 따른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를 발행 및 판매중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제공으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 가맹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중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상품권의 정의 및 가맹점 준수사항에 위배되어 허용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제정책과 최혜련 주무관(☎053-803-340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