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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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청년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출 취급은행 제한에 대한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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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2-07-13 |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의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협약 은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 사업은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및 은행의 별도 대출상품 개설을 통해 대출이자를 지원(대출금리 할인)하는 민관공 협약사업으로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인천대전시는 하나은행, 부산시는 부산은행, 광주시는 광주은행 등 시중 또는 지방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없습니다(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sub01_14_01.do 참고). 3. 우리 시는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협약상품의 개설과 지속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은행에 대해 협약 의사와 대출금리, 접근성, 과거 대출실행 규모, 유사사업 경험, 지역사회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인 농협은행과도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4. 한편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시에도 시중･지방은행과 동일하게 위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하며(관련 절차는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함), 대출금리의 경우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 시 '최대한 낮은 금리로 전용 대출상품을 개설'토록 협의완료하였습니다. 5. 다만 말씀하신 청년층의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 빈도가 높은 점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달(`22. 6월) 사업을 시작하여 아직 협약기관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사업의 추진 상황과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청 건축주택과(☏053-803-69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