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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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진천 라온아파트 공사중지 요청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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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04-08 |
| 답변 | 2019.4. 1 달서구 진천동 561-5 진천역대우이안아파트 105동 1102호 백지석외 33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민원요지]〇 공동주택 승인 전에 주변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 관련 조례가 없는지?[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전 별도의 주민설명회(관련 조례없음)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민원요지]〇 교통영향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였는가?[답변내용] ⇒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한 교통영향 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6-29호)에 의거 작성됩니다. · 교통량조사는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제3항 1호에 따라 대상사업의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한하며,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 중 오전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말한다) 및 오후 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하며, 첨두일 및 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업과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이상 조사한 필요한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사용되는 교통량은 평일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1시간 교통량을 이용하여 사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 의견)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민원요지]〇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은?[답변내용] ⇒ · 달서구 진천동 555-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부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 2017년 11월 23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통합심의(건축, 경관, 교통)에서 주변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수를 조정(47층→43층)하였습니다. · 사업주체 측에서 사업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3일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이안아파트 비대위 구성 이후 8차례 이상의 협의를 통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일조 피해세대(수인한도)파악과 더불어 입대위, 비대위 두 창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 중에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민원요지]〇 소음 및 분진등 공사중 피해에 대한 대책은? [답변내용] ⇒ · 지하구조물을 SRC구조로 하여, 당초 오픈컷 공법에서 탑다운 공법으로 변경 적용하여 소음, 분진, 진동 최소화 노력. · 작업종료시간을 당초 18시에서 17시로 단축. · 자동세륜시설 및 고압살수기 병행 사용 및 세륜전담 요원 배치 운영. · 현장 내, 외부 살수차 운영을 통한 분진 최소화 노력. · 외부 가설울타리 H=10M 설치 및 소음성 작업시 이동식 에어바운스(방음벽) 설치를 통한 소음 최소화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건축주택과(☎803-4633, 담당자 장인호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