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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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전기차 보조금 상향 조정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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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04-04 |
| 답변 |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차 보조금 상향 조정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질의) 대구시가 전기차 지원은 가장 많은 데 현재 지원자 대비 신청자수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시간 전국 꼴찌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연말까지 지원금 다 소비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인원 대비 지원금 예측에 실패아닌가요? 꼼꼼한 수요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지원금으로 당연히 6,000여명 이상의 수요가 발생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까? (답변) 현재기준(4.4일) 전기차 신청서 접수현황은 대구가 554대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며, 금년도 6천여대 보급물량 계획은 승용차, 랜터카, 택시, 화물차 등을 포함한 전체 물량입니다. 환경부 접수 물량은 2개월 내 출고되는 차량 물량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각 차량제조사의 접수물량과는 차이가 나며, 현재 대구시 각 차량제조사의 예약현황은 현대차 1,500대, 기아차 600대, 닛산리프 100대, 지엠볼트 50대, 르노삼성, 테슬라 및 랜터카, 택시 등을 포함하고, 매일 예약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역에서 생산하는 1톤 전기화물차가 환경부의 승인을 완료하여 곧 생산 및 보급하게 되므로 6천여 대의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차량출고는 제조사의 생산과 관련되므로 변동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일반전기차 보조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소형 전기차 경우는 지원금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와 비교해서 꼴지 수준이고, 일반 시, 군과 비교 해도 지원금 수준이 하위 수준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경우 광역시 같은 대도시경우 출퇴근용이나 시내주행용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 및 매연발생 등등 보급을 장려함으로써 플러스 되는 요소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구같은 경우 마땅히 지원금을 늘리고, 보급을 장려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을 턱없이 낮게 설정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충북경우 대부분 지역이 920까지 지원하고 있고, 경북 상주경우는 1,0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조금 지원 상황에 따라 지원금 상향 조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초소형 전기차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소형전기차를 구매하여 타 지역으로 매매하는 등 부작용과 많은 민원도 초래하였습니다. 보급물량이 많은 우리시는 예산에 어려움과 또한 안전성, 산업성(대구시에 생산 차량은 국·시비 포함 820만원 지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하였으며, 올해는 지원금 상향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 보급 시 타시도 등과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에도 전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래형자동차과(☎053-803-6371)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미래차운영팀장대결 2019. 4. 4.미래형자동차과장전결신형철이창석협조자시행미래형자동차과-2640접수우41905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동인동1가)/http://www.daegu.go.kr전화번호053-803-6371팩스번호053-803-6429/sinhych@korea.kr/대국민 공개일愛집愛 행복한 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