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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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충북(바이오제약) 특구 지정 됐다. 대구(신약제약) 특구 지정 신청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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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09-16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신약제약 특구 지정 신청 추진’에 관한 민원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답변해 드립니다. 현행 법령상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금지되거나 모호하여 신제품을 출시할 수 없거나 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을 특정지역 · 특정사업자(=특구사업자)에게 실증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당 규제를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우리 대구시는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 이 선정되었으며, 의료산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가 2019. 7. 23.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①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실증 ②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및 실증 ③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④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의 총 4개 사업에 대해 실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각 사업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실증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첨단 의료기기 제조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D프린팅 기반의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품질책임자를 공동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의 기반을 마련 ②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및 실증 - 지방흡입술로 버려지는 폐인체지방을 재활용하여 콜라겐 추출 후 이식용 뼈, 인공연골, 창상피복재, 인공피부 등의 의료기기 제조 ③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 의약품 임상시험을 위해 재택 수집 데이터를 전송하고 피임상자 관리 안내(진료·처방 제외)를 통해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하여 의약품 개발비·임상시험비 대폭 감축 ④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익명 처리한 비 식별화 된 의료정보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개발하여 인공지능 모델 설계, 통계분석 등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생산 부분의 효율화와 의료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창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대구시의 의료산업은 성장성 높고 고부가가치의 첨단 의료기기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내 의료산업 주도권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 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대구시가 세계 첨단의료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