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보기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제안을 도와드립니다.

먼저 알아보기 게시물 상세보기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5-10-14	조회	2267
구분	민원	분야
답변 내용	<p><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첫째, 법령(법률, 시행령,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둘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셋째,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경우</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p>

대구광역시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 1가). 대구광역시청 두드리소
대표안내전화:(053)120팩스:(053)803-2879E-mail : happydaegu@korea.kr